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도입 3년 성과는

교육부, 11일 중앙대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경북대·한양대·전주대 변화 사례 소개하고 향후 과제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기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3년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대학이 안정적 재정 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대학 변화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를통해 지난해 12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경북대 황길태 교수, 한양대 에리카 박태준 교수, 전주대 권수태 교수가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남수경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의 변화, 고등교육 재정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됐으며,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뤄졌음을 고특회계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고특회계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길태 교수는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박태준 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로봇분야 혁신융합 교육모델 구축', 권수태 교수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은 성산효대학원대 송기창 총장이 좌장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경기대 김한수 교수, 공주대 김훈호 교수가 참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됐다"며,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하는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만기 기자